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1, 2003. 5. 15.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75조)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등위헌제청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누17380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77]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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